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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물리적 • 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와 시험을 통하여 발견하고,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• 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 및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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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 범위 (건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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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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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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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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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층 이상의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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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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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
3만제 곱미터 이상의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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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
(지하보도 면적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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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
광역철도 역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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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
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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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
이상의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 면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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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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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기점검 : 반기에 1회 이상
2. 긴급점검 :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
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
3.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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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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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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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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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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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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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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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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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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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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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, C 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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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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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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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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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, E 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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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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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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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에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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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특법 안전등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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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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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의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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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(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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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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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(양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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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
보수가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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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(보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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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주요부재에 내구성,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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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(미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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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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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(불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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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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